국민경제 향상과 국력신장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구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일 월드컵 대회 등의 효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교류 분위기를 틈타 저개발국가 출신 불법취업 기도자들이 여권이나 입국사증을 위조하여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윌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항만의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불법입국이 어렵게 되자 여권을 더욱 정교하게 위조하여 우리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에 앞서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우리 여행객에게 통역이나 안내를 이유로 동행을 요구하거나 휴대품을 특정지역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입국을 방조하게 되어 적발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우는 외국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여권은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서 불법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들은 우리국민과 함께 입국시 심사관들의 정밀심사 회피가 용이하여 입국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 브로커들이 여행객이나 친분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무료항공원이나 수고료를 제시하면서 특정인을 어디까지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원래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품성을 지닌 우리 국민들은 여행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국내외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의 제의를 쉽게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지난해 3월 서울거주 Y는 퇴직 후 평소 친분이 있던 P의 제의로 무료여행과 수고료를 받고 독일 공항에서 중국인에게 봉투를 전할하다가 국경수비대에 적발되었는데 봉투 내용물이 다량의 위조여권임이 드러나자 자신은 전혀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명했음에도 현지법에 의거 6개월 구금 및 재판을 받고서야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K는 필리핀에서 캐나다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영어통역을 요청하는 중국인 3과 통행하다가 현지경찰에 불법입국 방조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달 여행객 M은 홍콩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동포와 호주 멜버른 공항까지 동행하다가 입국심사시 이들의 위조여권을 소지한 불법입국자들임이 밝혀짐에 따라 M도 함께 현지 이민국에 의해 체포,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파리거주 교민 Y가 평소 면식이 있던 현지 사업체 K부장의 요청으로 고액을 받고 중국인과 함께 캐나다로 입국하다가 토론토 공항에서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죄자들과 동행했다할 지라도 불법입출국 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되며 만약 전달물품이 밀수품이나 마약과 연관될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외국에서 범죄자로 체포되어 상당기간 구금되는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외국에 우리나라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우리국민들이 외국여행시 공항당국의 출입국심사 강화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와같은 제의를 받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우리대사관에 바로 연락하여 피해를 막도록 합시다.

월드컵으로 드높인 자랑스런 국가이미지를 앞으로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세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 111 http://ww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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